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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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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전 리더스 Info>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7
첨부파일 [보도자료]리더스인포140호-(김진이).hwp (26.0K) [22] DATE : 2019-06-04 10:42:03
규제자유특구등 지역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지역 혁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필요
광전연,광전 리더스 Info발간
 
지역특구법 시행 등 4개 법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발굴 및 개혁 추진으로 지역전략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발굴 및 특구 지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협업시스템 구축 및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117,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41일과 17일 금융혁신법, 지역 특구법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혁신 1+4법 체계가 완성 적용되었으며 717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의 경우 일정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며,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이 완료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과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승인, 전남에서는 ‘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가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됐고,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 및 AI단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일본은 Society5.0(4차 산업혁명)의 사회실증 수단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규제 완화 및 실증실험 허용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의 대응방안으로 지역 전략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발굴 및 특구 지정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협업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자동차, AI ‘IoT 분야 규제 특례 및 규제샌드박스발굴, 전략산업 연계 드론 규제자유특구추진, 미래기술 활용 시범 규제샌드박스 도입, 산업단지 연계 융·복합 업종 입주 네거티브 존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